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썸네일형 리스트형 집 매매 때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집 매매 때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전세 끼고 집을 매매할 때 기존에 살고 있던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 안 했는지, 또는 포기할지에 대한 의사를 밝힐 수 있게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될 전망이다.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문제기존에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이후에는 번복하지 못하고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정부의 유권해석이 있었다. 그러나 세입자가가 매매 계약서 작성후에 생각을 바꿔 "당시에 명확하게 계약갱신 포기 의사를 밝힌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실제로 세입자 입장에서는 다른 집을 알아보려고 했지만, 전세나 월세집을 구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되면 "집주인이 집을 판다고 해서 다른 집을 찾아보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