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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지식

집 매매 때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집 매매 때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전세 끼고 집을 매매할 때 기존에 살고 있던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 안 했는지, 또는 포기할지에 대한 의사를 밝힐 수 있게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될 전망이다.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문제기존에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이후에는 번복하지 못하고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정부의 유권해석이 있었다. 그러나 세입자가가 매매 계약서 작성후에 생각을 바꿔 "당시에 명확하게 계약갱신 포기 의사를 밝힌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실제로 세입자 입장에서는 다른 집을 알아보려고 했지만, 전세나 월세집을 구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되면 "집주인이 집을 판다고 해서 다른 집을 찾아보겠.. 더보기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국토교통부는 2020년 10월 14일에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다음의 내용을 위해 법령 개정절차를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민영주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맞벌이 160%) 이하인 신혼부부까지 특별공급 청약기회가 제공된다. 세전 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에... 140%는 월 778만원 160%는 월 889만원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신혼부부에 대한 우선 공급은 그 비율을 75%에서 70%로 조정된다. 공공분양주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까지로 확대하되, 물량의 .. 더보기
신용대출을 연봉 2배 이상 받기 어려워진다. 신용대출을 연봉 2배 이상 받기 어려워진다. [2020.10.13] 그동안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통한 부채비율의 증가 우려로, 각종 부동산 세금 정책을 통해 규제해 주담대은 증가량이 감소하였으나,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신용대출을 통한 부동산 자금 유입에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정부에서 신용대출 규제가 강화되었다. 현재 언론을 통해 발표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전문직 고소득자들의 연봉 2배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기 어려워진 것이다. 신한은행 우선 신한은행은 10월 19일부터 전문직군의 소득대비 신용대출 한도율을 기존 300%에서 200%로 낮출 계획이다. 또한 마이너스대출(유동성 한도대출)은 최고 1억원으로 조정된다. 농협은행 지난 10월 12일부터 금융기관 종사자를 위한 "금융리더론"과 의사 등 전문직을.. 더보기
부수입에 대한 세금을 정리해야 한다면 - 종합소득세 부수입에 대한 세금을 정리해야 한다면 -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 종합소득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종합소득"이라는 말의 법적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종합소득이란, 소득세법 제4조에 따라 거주자가 얻은 다음의 소득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이것이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거주자 : 소득세법 제1조2에서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거소에 대한 정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에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 참고 바람) 과세대상 :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 여러분이 만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생활하면서 소득이 있다면 모두 종합소득에 해당되며, 그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그것이 종합소득세이다. 종합소득세는.. 더보기
부동산(주택) 관련 모든 세금 및 절세 정리 부동산(주택) 관련 모든 세금 및 절세 정리 부동산(주택)을 매수하거나, 보유하고 있거나, 임대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부동산 관련 세금 및 세법에 대해 민감할 수 밖에 없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부동산 세금 정책의 변화는 적게는 몇 만원에서 많게는 몇 천만원의 세금 증감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우선 부동산 취득에서 매도까지의 전체 사이클별 세금 종류를 알아보자. 부동산 취득(매수)시 취득세 : 부동산을 매수하였을 경우에 납부하는 세금 지방교육세 : 주택의 경우에는 취득 금액 및 주택 규모에 따라 0.1%~0.3% 농어촌특별세 : 주택의 경우에는 취득 금액 및 주택 규모에 따라 1%~3% 인지세 : 재산에 대한 권리 등의 신규 등록,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등을 작성할 때 부과되는 세금 만.. 더보기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건축물과 주택의 구분 우선 무엇이 주택이 되는지 구분이 필요하다.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에 따라 토지에 정착된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을 말한다. 따라서 건축물은 사무실, 주택 등을 모두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그중에서 주택은 주택법 제2조에 따라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주거생활을 위해서는 기본시설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위생설비 : 상수도, 하수도, 화장실 등 취사시설 : 도시가스 등 난방시설 : 보일러 등 오피스텔은 사무실로도 활용되고 주거시설로도 활용될 수 있다. 만일 주거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준공하였다면, 건축물 등.. 더보기
대출한도 결정 - LTV, DTI, DSR 대출한도 결정 - LTV, DTI, DSR 아파트 구입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대출 규모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규모나 경제 여건에 따라 한도가 정해져 있다. 그 한도를 결정하는 것이 LTV, DTI, DSR. LTV : 주택의 가치로 대출 한도를 결정 LTV란 Loan to Value의 약자로 특정의 주택에 대한 담보인정 비율을 말한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택의 가격에 LTV를 곱하면 해당 주택의 담보대출 한계 금액이 산정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 = 주택가격 x LTV * 주택가격 확인은... 부동산 중개사이트에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 은행의 경우에는 국민은행 KB 부동산 시세를 이용하며, - 금융감독원은 국세청 .. 더보기
가장 경제적인 신용카드 사용법 및 연회비 없는 신용카드 가장 경제적인 신용카드 사용법 및 연회비 없는 신용카드 사람마다 신용카드 사용법은 다르겠지만, 여기서는 가장 경제적인 신용카드 사용법에 대해 고민해 보자. 우선, 신용카드에 대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자. 신용카드를 가장 경제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신용카드를 꼭 사용해야 하는 경우 신용카드를 가장 경제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냉철하게 말해서, 신용카드를 가장 경제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정말 현명하게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건 인정한다. 그러나) 아무리 좋게 말하려고 해도, 신용카드는 과소비를 부추키는 요소다 -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각종 포인트와 할인과 리워드를 통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마치 돈을 버는 것과 같은 착각을 일으켜서 신용카드 소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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